임금 변경 계약서 필수? 연봉 조정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

매년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1.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이유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합의하고,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연봉이 매년 변경되는 사업장의 경우, 계약서 갱신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작성해야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매년 연봉만 변경하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도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며,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년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2. 매년 연봉만 변경하는 방식,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수정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기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작성되며,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근로 조건이 변경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연봉만 수정하여 사용해도 될까요?

사업장마다 계약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봉이 변경될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별도의 '임금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임금적용일'이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서 본문을 매년 수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임금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고 실무적으로도 효율적입니다.

 

---

3. 가장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방법 1: 매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면서 변경된 연봉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 작업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방법 2: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고 '임금 변경 계약서' 작성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존 근로계약서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임금 변경 계약서(임금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 계약서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연봉이 변경될 때마다 서면으로 이를 명확히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류 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방식이므로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 임금 변경 계약서 작성 방법

필수 포함 내용

임금 변경 계약서는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변경된 연봉을 반영하는 문서입니다. 작성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자 및 사업주 정보 (성명, 사업장명, 주소 등)
• 기존 근로계약서 체결일
• 변경된 연봉 및 적용일
• 임금 지급 방식 및 지급일
• 근로자 및 사업주 서명

샘플 문구

"본 계약서는 기존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며,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연봉을 반영합니다. 기존 계약 내용은 유지되며, 임금 조건만 변경됨을 확인합니다."

---

5. 실제 사례 및 실무 적용 방법

사례 1: A기업의 근로계약서 갱신 방식

A기업은 매년 1월 연봉이 조정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연봉 변경 시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최근에는 임금 변경 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여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이고, 법적 문제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중소기업의 실무 적용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면서 연봉 조정 시 임금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이는 노동부 감사 시에도 문제없이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

6. 자주 묻는 질문 (Q&A)

1. 연봉 인상 시 기존 계약서의 연봉 부분만 수정해도 되나요?

아니요.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임금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임금 변경 계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명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3. 임금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 계약서의 다른 조항도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금 변경 계약서는 연봉 변경에 대한 내용만 포함해야 합니다. 근무 조건 등 다른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계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4.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표준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사업장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연봉 인상이 없더라도 매년 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나요?

아니요. 연봉이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서를 유지해도 됩니다.

---

3줄 요약

• 연봉이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기보다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 또는 임금 변경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임금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면서도 변경된 연봉을 반영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하면,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