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미납금이 쌓여도 즉시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일정 기간 유예를 두며 상황을 살핍니다. 약 910만 원의 미납금을 어떻게 납부할 수 있고, 폐지 전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풀어드립니다.
폐지 통보 전, 납부하면 문제 없을까?
910만 원. 8회차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아직 폐지 통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결론부터 말하면, 폐지 결정 전이라면 전액 납부 시 절차가 살아납니다.
법원은 개인 사정을 감안해 유예 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낸다면, 법원이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득 변화, 자금 출처에 대해 문의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증빙 서류나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폐지가 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중요한 기회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3개월 이상 미납되면 무조건 폐지된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다릅니다.
회생위원 직무 편람에는 "3회차 이상 미납 시 보고 가능" 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보고는 가능하지만 폐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대부분 6~7회차까지는 상황을 지켜봅니다.
실제로 1년 이상 미납 후에도 폐지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미납금 해결 전,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폐지 전에 납부할 경우, 변제 계획을 다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지된 후에는 전액 납부 없이는 절차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 정리
- 폐지 전이라면
- 납부 가능한 금액부터 먼저 일부라도 입금
- 사유서 제출 시, 병원비 등 사정 포함 필수
- 폐지 후라면
- 미납 전액 완납해야 재항고 가능
- 항고 시기 내 소명자료 제출 병행
- 납부 능력 입증
- 소득증빙서류, 입금 출처 등 구체적으로 제출
- 차용이 있다면 차용증과 송금내역 필요
- 폐지 방지를 위한 팁
- 연체 2회 이상부터 회생위원에게 연락
- 자동이체 설정으로 실수 방지
실제 사례로 보는 법원의 판단
2021년 변제 개시 → 월 40만 원, 36개월 납부 계획
11회차까지 납입 후, 12~24회차까지 1년 미납
→ 폐지 결정
그러나 자녀의 중병 등 사정을 소명하고
2024년 3월까지 미납금 약 700만 원 완납
→ 대법원, 재항고 인용 → 회생 절차 복원
핵심은 납부 의지와 사유 입증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잘 낼게요, 말로는 부족합니다.
금액과 시점을 맞춰 실제로 행동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미납금 납부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개인회생 미납금이 많아도 전액 납부하면 살릴 수 있나요?
→ 폐지 전이면 가능합니다. 납부 의사와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폐지 통보가 오기 전이라면 아직 괜찮은가요?
→ 맞습니다. 이 시점이 회생 절차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납부 금액이 크면 법원이 자금 출처를 의심하나요?
→ 가능성은 있지만, 소명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폐지된 후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항고 후 미납 전액을 완납해야 회복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밀렸는데 폐지 통보가 안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 폐지는 재량입니다. 6~7개월까지는 기다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미납 대응,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폐지 통보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납부 의지와 상황 설명을 명확히 한다면 절차는 살아납니다.
단, 폐지 후에는 훨씬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절대적입니다.